장애연금 신청방법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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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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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합니다.☞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재산소득 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당기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인자 하나만틀림/ 재산소득 안 봄) 신청 서류 입니다,

 

설명 들어 갑니다

발병후 1년6개월이후가 신청시기 이지만

예외로

뇌병변장애 식물인간 상태이면 6개월이후

뇌병변장애 편마비는 1년후 신청가능하다네요.

그외는 1년6개월이랍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시기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심사후 1급~4급 으로 나누어지고  

1급~3급은 연금 4급은 일시불로 지급되네요.

등외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3년에 적용되는 값은 2,861,091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수준

장애등급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류 안내 

 

1,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현제 다니는 병원

 

2,국민연금(장애유형별)소견서.......................................................................................... 현제 다니는 병원

 

3,초진병원 진료기록지및 검사결과지는 .......................................................................최초진료 병원

 

4,건강보험발행요양급여내역서(10년분,상병명표출)...............환자본인 건강보험공단 내방(대리접수시 환자와통화).

                                                                                                   인터넷발급안됨

 

5,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을 했던 안했던)및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 발급 또는 동사무소

 

6, 주민등록증

 

7, 일반 통장사본

 

8, 장애연금지급신청서............내방해서 작성하셔도 돼고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가능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단위:원)

순번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평균액(B값)연금보험료(9%)장애 1급장애 2급장애 3급일시보상금(장애4급)

1	370,000	33,300	343,300	274,640	205,980	9,269,190
2	400,000	36,000	346,490	277,190	207,890	9,355,250
3	500,000	45,000	357,110	285,690	214,260	9,642,120
4	600,000	54,000	367,740	294,190	220,640	9,929,000
5	700,000	63,000	378,360	302,690	227,010	10,215,870
6	800,000	72,000	388,990	311,190	233,390	10,502,750
7	900,000	81,000	399,610	319,690	239,760	10,789,620
8	1,000,000	90,000	410,240	328,190	246,140	11,076,500
9	1,100,000	99,000	420,860	336,690	252,510	11,363,370
10	1,200,000	108,000	431,490	345,190	258,890	11,650,250
11	1,300,000	117,000	442,110	353,690	265,260	11,937,120
12	1,400,000	126,000	452,740	362,190	271,640	12,224,000
13	1,500,000	135,000	463,360	370,690	278,010	12,510,870
14	1,600,000	144,000	473,990	379,190	284,390	12,797,750
15	1,700,000	153,000	484,610	387,690	290,760	13,084,620
16	1,800,000	162,000	495,240	396,190	297,140	13,371,500
17	1,900,000	171,000	505,860	404,690	303,510	13,658,370
18	2,000,000	180,000	516,490	413,190	309,890	13,945,250
19	2,100,000	189,000	527,110	421,690	316,260	14,232,120
20	2,200,000	198,000	537,740	430,190	322,640	14,519,000
21	2,300,000	207,000	548,360	438,690	329,010	14,805,870
22	2,400,000	216,000	558,990	447,190	335,390	15,092,750
23	2,500,000	225,000	569,610	455,690	341,760	15,379,620
24	2,600,000	234,000	580,240	464,190	348,140	15,666,500
25	2,700,000	243,000	590,860	472,690	354,510	15,953,370
26	2,800,000	252,000	601,490	481,190	360,890	16,240,250
27	2,900,000	261,000	612,110	489,690	367,260	16,527,120
28	3,000,000	270,000	622,740	498,190	373,640	16,814,000
29	3,100,000	279,000	633,360	506,690	380,010	17,100,870
30	3,200,000	288,000	643,990	515,190	386,390	17,387,750
31	3,300,000	297,000	654,610	523,690	392,760	17,674,620
32	3,400,000	306,000	665,240	532,190	399,140	17,961,500
33	3,500,000	315,000	675,860	540,690	405,510	18,248,370
34	3,600,000	324,000	686,490	549,190	411,890	18,535,250
35	3,700,000	333,000	697,110	557,690	418,260	18,822,120
36	3,800,000	342,000	707,740	566,190	424,640	19,109,000
37	3,900,000	351,000	718,360	574,690	431,010	19,395,870
38	4,000,000	360,000	728,990	583,190	437,390	19,682,750
39	4,100,000	369,000	739,610	591,690	443,760	19,969,620
40	4,200,000	378,000	750,240	600,190	450,140	20,256,500
41	4,300,000	387,000	760,860	608,690	456,510	20,543,370
42	4,400,000	396,000	771,490	617,190	462,890	20,830,250
43	4,500,000	405,000	782,110	625,690	469,260	21,117,120
44	4,600,000	414,000	792,740	634,190	475,640	21,404,000
45	4,700,000	423,000	803,360	642,690	482,010	21,690,870
46	4,800,000	432,000	813,990	651,190	488,390	21,977,750
47	4,900,000	441,000	824,610	659,690	494,760	22,264,620
48	5,000,000	450,000	835,240	668,190	501,140	22,551,500
49	5,050,000	454,500	840,550	672,440	504,330	22,694,940
50	5,100,000	459,000	845,860	676,690	507,510	22,838,370
51	5,200,000	468,000	856,490	685,190	513,890	23,125,250
52	5,300,000	477,000	867,110	693,690	520,260	23,412,120
53	5,400,000	486,000	877,740	702,190	526,640	23,699,000
54	5,500,000	495,000	888,360	710,690	533,010	23,985,870
55	5,900,000	531,000	930,860	744,690	558,510	25,133,370

주)

1. 1. 연금액산정 : 1.275(A+B)(1+0.05n/12) x 지급률
   •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 "n" -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장애2급 80%, 장애3급 60%, 장애4급(일시금) 225%
   • * 2023년 비례상수 1.275(소득대체율 42.5%)
   •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3.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3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4. 실제 장애연금액은 지급사유발생일(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A"값, "B"값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장애등급이 결정되기 전 예상연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하세요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장애연금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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